불륜위자료소송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륜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항상 불륜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아무래도 불륜위자료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할 때 

심리적 고통으로 크게 힘들어하시는 의뢰인 분들을 많이 만나 뵙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도 

결국 당사자분들이 심사숙고하여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어 

유책배우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륜위자료소송과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셨다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륜위자료소송이란?

과거에는 간통죄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유책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륜위자료소송은 바로 위와 같은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불륜위자료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불륜위자료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가 아주 심각했던 사건에서는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던 경우도 있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망 사건의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이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임을 감안하면

불륜위자료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부정행위의 수준이 심할수록,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클수록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산정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부정행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피해 정도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유책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불륜위자료소송에서 상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 또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과 

상간자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진행하셔도 되고, 동시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불륜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데요.
어떤 상황이 제일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륜위자료소송 증거 수집은 어떻게?

불륜위자료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불륜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송에서는 증거를 통해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카카오톡 내용, 블랙박스 영상, 당사자의 자백진술, 숙박업소 출입구 cctv, 카드 내역 등이 대표적인 부정행위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서
불법 흥신소 의뢰, 당사자 협박, 불법 녹음, 불법 촬영 등의 위법행위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외도 피해자인 여러분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겠죠.
만약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불륜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