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조하지 않고 폭행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주취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막거나 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방문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찰서나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112나 119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경우, 주취 난동 과정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등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술에 취하여 실수한 행동이니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사죄하면 훈방조치 되거나 선처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면서 물리적 폭행이나 상해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간주되기에 일반 폭행 상해죄에 비해 엄중히 처벌된다 할 것입니다.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래 해결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등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고, 테이저건을 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결국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2. 법인조력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경찰의 신원확인과 사건 경위 확인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관등 공무원이기에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토대로 양형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500 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