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법률 지식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소송을 결심하셨나요? 

혹은 미혼인 줄로만 알았던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첫째, 상간남과 상간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그 배우자와 상간남(상간녀)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①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3,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② 만일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면, 패소한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한 후 불륜 상대방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간남(상간녀)이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상간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일에도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채택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 피소된 많은 피고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원고가 자기 배우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각종 자료들-문자,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못쓰는 거 아닌가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 또는 증거의 채택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수집증거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앱’을 깔거나 불법 도청을 해서 수집한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며, 그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상간과 혼인관계 파탄 사에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간 소송의 피고들은 대개 ‘본인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 가정이 파탄 상태였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기 마련이고, 결국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두고 양 당사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간 소송은 그 특성상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고, 소송이 자존심 싸움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옆에서 냉철한 조언을 해주고, 정제된 표현으로 내 의사를 전달해 줄 변호사의 존재가 다른 어떤 소송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침착하게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