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운전에 적발된 당신이 알고있어야할 5가지 법률지식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을 받아 입건되셨나요? 혹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곤란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첫째, 채혈 요구를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현장에서 측정기를 통해 도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웃돌 경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혈에 의한 혈액감정방식의 측정치가 호흡측정방식보다 오히려 높게 나올뿐더러, 만일 채혈에 의한 측정치가 더 높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채혈 측정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섣부른 채혈 요구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음주운전 이력,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셋째, 만일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합의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대인적, 대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는, 합의금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초반에는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차츰 금액을 올리겠다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은 자칫 피해자의 반감만 키우게 되어서, 용서와 합의는 고사하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위기를 모면하려 경솔하게 진술해선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상당수가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사관에게 하는 진술은 ‘진술조서’의 형태로 기록되어 최종적으로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당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복수의 변호사들과 면담해 보신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변호사를 선택해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늦게 구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는 정도로 수임료가 저렴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혼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방어권 행사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길 권해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