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스토킹에 괴로워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법률 지식 

누군가가 당신에게 끝도 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혹은 밤마다 집 근처 어두운 곳에 숨어 귀가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요?

만일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그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둘째, 긴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세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히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피해자등의 동의 하에)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현장 초동조치’와, 가해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하는 등의 ‘긴급응급조치’ 방안이 포함됩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세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과 제도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가해자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지극히 사적인 성격의 문제로 규정하며 스토킹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스토킹을 중단시키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스토킹 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가해자가 당신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오거나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를 결정하면서 위반시 1회당 일정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내릴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추행 등)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고소할 때에는 사안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일을 진행시켜야만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시간과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하게 되어, 가해자가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호한 태도로 당당하게 가해자의 압력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스토킹 피해자가 취해야 할 최선의 전략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