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고소를 당한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법률 지식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혹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고소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일단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조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인 당신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취하는 시점에는,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및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개략적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나오라고 요구하는 출두 일시에 무조건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대응 시간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일정 변경 요구가 수사기관의 심기를 건드려 불이익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날짜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니, 당당하게 연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세요.

당신이 첫 번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점에는 이미, 상대방이 무슨 내용으로 나를 고소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대응 전략 수립의 첫 번째 단계이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실제로 수령할 때까지 10일 정도가 소요되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첫 번째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본인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많은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첫 조사를 받으러 가서 수사관의 말이나 태도를 좀 본 후에 정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명확한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생각보다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면 된다는 전략인 것이죠.

그러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문답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신의 진술을 모두 기록하는데, 그 기록은 ‘신문조서’라는 형태로 작성되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결국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눈앞의 수사관만 생각하면서 어정쩡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술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정해둬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박 논리와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싶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뒀다가, 첫 번째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자료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본, 통화녹음 파일, 스마트폰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구글 지도 타임라인 등 본인에게 유리한 온갖 것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 직후의 초기 단계에서 혼자서만 정보를 모으고, 혼자서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변호사비를 아끼는 것보다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료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냉철한 판단을 거쳐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되,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춰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고소를 당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전영훈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