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언제까지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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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발생 시 유의사항



성범죄, 사기나 횡령, 폭행이나 상해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범행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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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두 가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제766조 제2항).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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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출처: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다음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 규정이 있습니다(제766조 제1항). 다만 앞서 본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먼저 도과하면 장기 소멸시효 규정은 실익이 없게 되겠죠.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3년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소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일 안전!!!

대법원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자체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1심 유죄판결 선고일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은 그 자체로 매우 크지만, 이에 더하여 경제적 손실과 추가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손해의 공정한 전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바로 이 청구권 행사에 일정한 시간적 제약, 즉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 구제에 필요한 절차를 일일이 챙기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범죄 피해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범죄 피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