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8억 투자사기로 기소된 의뢰인,공소시효 주장으로 면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를 맡은 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무려 17년 전 일어난 사건임에도 뒤늦게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졌으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마침내 공소시효 완성을 인정받아 피고인이 면소판결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

1. 면소판결의 의미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면소사유로는 공소시효 완성, 사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죄판결과 달리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형사사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2. 의뢰인을 둘러싼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2년경 지인 A로부터 8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해외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의뢰인은 투자금 손실과 A에 대한 채무를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기와 빠른 채무 정리를 위해 의뢰인은 새로운 해외사업을 모색했고, 이를 위해 2007년경 해외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새로운 사업의 거래처였던 B사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결국 행정제재를 받은 의뢰인은 10년 넘게 해외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A도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귀국한 의뢰인은 공항에서 체포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

3. 의뢰인 구제를 위한 노력

사건을 맡은 저는 먼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A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시점이 무려 17년 전이었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한 목적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저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출국 목적이 절대 형사처벌 회피가 아니었음을 보여줄 근거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당시에도 A는 투자금의 용도와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의뢰인에게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론 방향도 세웠습니다.

​

면소판결문 내용 중 일부 발췌

4. 치열했던 법정공방 끝에 얻은 면소판결



1심 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이 국외에 체류하며 형사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시효 완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해외사업 실패와 자금 사용내역 등을 문제 삼아 사기죄 성립을 강변했습니다.

이에 맞서 저는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연락두절 사유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A와 의뢰인 사이에 투자금 용도에 관해 공유된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의 해외 체류 목적이 형사처벌 회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8억 원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A와 의뢰인이 사전 인식을 같이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시효 완성 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랜 세월 마음고생 끝에 마침내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

5.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최근 지인 사이의 고액 투자를 빙자한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법당국의 대응도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해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스스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변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처럼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아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합의 등을 적극 시도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 혐의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사건을 대비한다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