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소인의 허락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위임장이 첨부된 고소인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승낙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협의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는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된 점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고 믿기에는 의문점이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을 부각하였고, 증인신문 이후에는 고소인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각 진술을 비교하여 신빙성이 결여된 점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