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기간에만 운전을 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운전을 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그 목격 시점, 운행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증인신문을 한 이후에는 증인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는데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성이 매우 높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