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성공사례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소년인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년이었는데, 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님과 면담한 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관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양형 사유 등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며,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을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벌하는 것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를 한 번 더 부과하여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이 소년에게는 훨씬 유리한 결과입니다.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가정법원 내지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결과입니다.

 소년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년의 교화의지, 부모님의 선도의지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