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로한 고소인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동안 전부 근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동업자가 고소인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고소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동안 전부 근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동업자가 고소인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임금이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및 동업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공판준비서면에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동업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이 존재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고소인과 동업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어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