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2 

마약(향정)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A에게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부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A, A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피고인이 지인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한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A 및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 사실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고,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이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