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구속] 보석 허가 결정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평소 의뢰인께선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이후 길어지는 재판과 강도 높은 구치소 생활에 의뢰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조절되지 않는 혈당 수치와 혈압 수치로 인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의 보석(구속 중 조건부 석방)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주치의 소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

2. 의뢰인의 나이, 평소 건강 상태, 현재 건강상 수치가 의뢰인의 건강과 생명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음을 어필

4. 석방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법원 제출

결과

구속 중 조건부 석방(보석)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미국 법률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를 자가 유치장에 갖혀있다가 변호사가 찾아와 석방받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살던 중 석방되는 '가석방'과는 다른 제도인 '보석'인데요. 보석이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석은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한하며 수사 중인 피의자 상태에서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 조력과 보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