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검찰 단계 I 혐의없음 방어

고석원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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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들께선 친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의 몸싸움을 말린 것이 원인이 되어 억울하게 공동상해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피해자)의 상태가 전치 7주를 요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였기에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들께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고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들의 폭행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

-사건 당시 주변의 cctv 영상 확보

-사건 당시 주변 상가 등을 직접 찾고 수소문하여 목격자 및 증언 확보

2. 사건 당시 cctv 영상의 초 단위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전치 7주를 입힐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3. 피해자의 고소장 · 수사기관 조서와 본 변호사가 수집한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여 피해자 주장의 허점을 증명

4. 수사기관 조사 때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변호서 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신문 방어

두 의뢰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골든타임이란 검찰의 정식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께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시곤 하는데요. 호미로 막을 수 있던 사건을 가래로도 막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형사법 전문 로펌으로서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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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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