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검찰 단계 l 혐의없음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성 만남을 주선하는 앱을 통해 피해자(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죠.

둘은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향했는데요. 성관계를 가진 후 침대에 누워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원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했느냐며 따져물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함께 사진까지 찍었으면서 무슨 소리냐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사진도 강압된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찍은 것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의뢰인은 설마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확실한 직접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대비하여 혐의없음을 위한 다각도의 시뮬레이션 시행

2.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나눴던 카카오톡 메세지 등 혐의없음을 얻을 수 있는 간접 증거 적극 수집

3. 카찰죄에 대하여 의뢰인 핸드폰에 피해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므로 형사 재판까지 염두에 둔 대응 법리 구성

4. 수사기관 조사 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유도질문 방어 및 의뢰인 심리적 안정 도모,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강간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무고 의심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데이트 앱이나 익명 채탕방에서 알게 된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조심해야 하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에 이성과의 교제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기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을 대비하여 혹시 자신도 모르게 닥칠 수 있는 성범죄 무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실제로 겪는다면 지체없이 가까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