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 항소] 항소 기각 방어

고석원 변호사

검찰 항소 기각

[강제추행 검찰 힝소] 항소 기각 방어 이미지 1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으셨는데요. 이후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1.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대응책 마련

2. 검찰의 항소 주장 모두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 구성 및 맞대응을 통해 재판부의 의사 결정에 기여

3. 의뢰인의 범죄행위 구체적 태양과 이로 인한 결과 및 그에 따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했음을 증명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특히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이끄는 검찰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이는 본 사건의 경우처럼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범죄자에 대한 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부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끝날 줄만 알았던 자기 재판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의 항소를 방어하고 1심에서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관건 역시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형사법 전문 로펌으로서 수많은 검찰 항소의 방어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도 법무법인 율재를 믿고 찾아주십시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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