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2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불과 2달 전 1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0.215였습니다.

분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선 저희 법무법인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어필

2. 의뢰인의 도주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시도하는 자기방어의 일환이므로 이로 인해 불리한 양형이 될 수 없음을 강력 주장

3. 반성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꼼꼼히 작성 및 검토하여 재판부에 제출

4.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평소 성실한 회사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의무를 다하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호소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태도로 인해 음주운전, 특히 2진아웃이나 3진아웃 등의 재범에 대한 변호와 조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보호하는 것을 마다하거나 꺼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율재의 생각입니다.

의뢰인께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