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가해자 실형 선고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는 성범죄이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아 형량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신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만큼,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조사가 처음이거나, 강간죄와 같은 강력범죄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는 피해자분들이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넣는 것은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 밖에 없으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피해자는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 후 정리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금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고, 가해자와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만,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액을 책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며,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것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종종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행하는 상황도 빈번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대신 보내거나, 함께 동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꼭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진행할 때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 변호사도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도 종종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량과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끝내고 싶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가해자 징역 2년 구형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징역 2년, 피해배상 1억 1,0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던 선배의 권유로 밥과 술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 가해자인 선배는 의뢰인에게 차 안에서 잠깐만 이야기를 더 하고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며, 갑자기 차 안 조수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을 강간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부터 1심까지는 본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1심과 2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등 가해자가 무죄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차 안이 매우 비좁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폭행이나 반항을 억압할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부터 1심을 맡은 변호사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말도 전해왔는데요.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이었고, 만약 본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1심에서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즉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제출하고, 항소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 2차 가해, 가해자가 2심에서도 혐의사실 부인하는 상황인 점 등을 상측에 주장하여 합의금을 1억 1,000만원까지 상향시키고, 재판부 측에도 도의적 차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항소심을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과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가해자 측에서 적어도 집행유예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