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 군성희롱 징계취소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간부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충분한 논의 끝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희롱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성희롱으로 보기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하였고,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매우 헌신적으로 군생활을 하였던 의뢰인은 하루 아침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보직해임 처분을 받는 등 엄청난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면밀히 정리하고, 2) 징계기록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하여,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종합하였고, 4)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서면 및 구두를 통해 재판부에 상세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어,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징계 사건은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당사자는 징계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거나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징계에 대한 무지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성희롱 사건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있는그대로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징계업무 경험이 있고, 징계 및 행정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