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형법 제92조 3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보다 비교적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이를 소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지 말고, 즉시 군형사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무고함을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형사변호사,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군 강제추행과 같이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벌금형의 기준이 없이 오로지 실형으로만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 강제추행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준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최대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을 의미하며, 벌금형이 없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게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성범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최장 30년까지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④ 비자발급 제한

⑤ 전자발찌 부착

⑥ 화학적 거세

다만, 군형사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저는 억울하게 연루되었으니,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해주지 않을까요?”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곳이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군형사변호사와 같이 실제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로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대에서 간부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여 간부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성기에 엉덩이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다행히도 의뢰인은 수사에 돌입하기 전에 군형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왔기에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명하는 등 의뢰인은 무고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건은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고,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군 강제추행의 경우 사회보다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