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 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원칙적으로 군형법 제92조 3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은 군형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보다 비교적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중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생각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강제추행,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은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벌금형 기준이 있어 안일하게 대응했더라도 비교적 쉽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강제추행과 같이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군대 내 성범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준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강간 :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 준강간 :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을 의미하며, 벌금형이 없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게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성범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최장 30년까지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④ 비자발급 제한

⑤ 전자발찌 부착

⑥ 화학적 거세

위와 같이 보안처분은 다양한 행정적 처분이 존재하며,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 행정처분, 형사처벌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전과기록, 형사처벌,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대 내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절대 쉽게 합의를 진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 중에 하나인 만큼,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이때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를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군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