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무죄'로 방어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병영문화를 저해하고, 군 기강, 단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군 강제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군 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 형량을 비교해보면,

군 강제추행 :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기준이 있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군 강제추행은 오로지 실형으로만 다스려지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군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제적되어 군인 신분을 잃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이것’이 무죄를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군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군과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조사관들이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으며, 이러한 조사가 처음이신 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조사 중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깨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불리한 진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추천드립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용사의 엉덩이와 같은 신체부위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아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과 용사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용사 측에서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이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함을 소명하고자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을 전해 들은 본 변호인은 무죄를 받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과 목격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무고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며,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군 강제추행은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군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