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모인 동창회 모임에서 그날 참석하지 않은 동창 한 명에 대해 "**는 사기꾼이다", "**가 **한테서 투자금을 받아 떼먹었으니 조심해라"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된 그 동창이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는 경찰에서 수년간 명예훼손, 모욕죄 등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를 따져 보았을 때 허위의 인식이 없었던 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 내용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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