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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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징계 처분 중 해임 또는 파면 등 배제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다시는 공직자로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금에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처분을 뒤집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방편들을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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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균 1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 부청문감사관으로 직접 징계업무를 해본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직후라면 우선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소청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본인의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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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공무원징계의 종류

2. 가중 및 감경 기준

3. 공무원 징계에 불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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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 의무를 어기고 근무에 태만한 경우

• 경찰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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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이 이 3가지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경찰기관 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 판결​이 내려집니다. 어떤 행동이 얼마나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반한 행동의 유형과 정도, 당사자의 평소 행실, 근무 평가,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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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는 파면과 해임인데요. 파면과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강제로 경찰공무원직을 퇴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금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또한, 파면과 해임이 아니더라도 계고를 제외한 모든 처분은 인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 승진 및 호봉승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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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징계가 가중되거나 감경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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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중 기준

너무나 당연하지만 위반 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에는 징계의 가중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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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한 가지 위반 행위가 여러 종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범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결과가 있다면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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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기준은 그간 쌓아온 공적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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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국무총리 표창, 경찰청장 표창,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 모범 공무원 선발 등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감경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위반 행위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음주운전, 직무태만, 가혹행위, 불법체포 등에 해당한다면 감경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아무리 공적을 쌓아온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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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소청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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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란 행정심판의 한 종류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가 열리면 재판부 판사가 아닌 인사혁신처 관할 위원회에 따라 징계의 합당함을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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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파면, 해임, 감봉 등의 징계뿐만 아니라 휴직, 직위해제, 전보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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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조사, 현지 조사 등 사실에 대한 조사와 정식 심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본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만 취소, 무효 확인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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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징계 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경찰공무원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청심사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