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술자리에서직장동료를 추행하였다는혐의를 방어한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각 중소기업의 대표들로 거채처와의 회식자리에서 각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거래처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러브샷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는 수년간 강제추행, 강간 등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회식장소에서 러브샷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후 사정상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근거로 의뢰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어떤 행위를 강요하고 따를만한 위계관계에 있지 않았음과 기습추행의 법리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수사관과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가 주장한 위와 같은 근거를 이유로 하여, 각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