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절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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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니까 그래도 선처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내심 있으실 테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던데 설마…하는 걱정도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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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만약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절도 행위를 하는 경우 ‘특수절도’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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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사건이 자녀의 미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을 만히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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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특수절도 성립요건

2. 청소년 특수절도 처벌 수위

3. 감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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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말 그대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인데, 그럼 과연 특수절도는 어떤 범죄를 뜻할까요? 우선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중 한 가지가 필수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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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1번 조건인 '다수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5~6명이 무리 지어 다니지 않더라도 2인 이상이기만 하면 '다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청소년들의 절도는 집단적 심리로 인해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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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게 밖에서 망을 보거나 멀리서 기다리는 등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들의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무리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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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영업장의 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원 감치와 같은 높은 수위의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으니 처벌을 최소화하길 바란다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전문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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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나이가 14세 이상 18세 이하라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특수절도의 처벌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벌금형이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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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 받을 여지는 존재하며 가석방 조건도 성인범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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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 10세 이상 14세 이하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선고​​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보호자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소년을 감독 및 보호할 것을 맡기는 처분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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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수위가 낮으면 부모님이나 가족에 의해 감독 및 보호를 받게 되지만 죄질이 무거워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아동복지시설, 요양소, 소년원 등에 위탁 또는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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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청소년이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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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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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년범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깊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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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양형을 참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중재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적극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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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절도 행위를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집단 심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 하더라도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는 분명하기에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아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사건 초기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 후 철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