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유무죄, 공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이른바 뺑소니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도주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인정하나, 도주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변호사로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정리하고, 도주의 고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성립할 수 없고,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남게 되는데, 이 사건은 전방주시 태만 등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되면 처벌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며, 공소기각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도주의 고의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에 관한 주장에 중점을 두고,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제출하게끔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전부 반영되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이 있었고, 변호인이 준비서면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판사님이 판결문에 기재하신 것을 보고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법리적인 쟁점에 관한 주장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