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완성된 서류이고, 위조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문제된 서류는 미완성된 서류이고,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으며, 이를 진정문서로 효력을 발생케 할 목적이 없었고, 위조하지 않았으며, 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도 없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및 문서의 명의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관련 사건의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은 미완성된 서류인 점 등에 관한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서류가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위조된 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법리적인 쟁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법리적인 쟁점에 관한 주장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형사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