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회복] 지지부진하던 수사 진행하게 하여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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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함

  - 사건 수임 전 혼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상황

2. 쟁점

  - 수사가 지지부진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

  - 수사를 지연되면 피해자는 피해가 커지기에 신속한 수사와 피해회복이 필요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과 증거를 신속하게 제출

  - 피해 회복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가해자 측과도 접촉

4. 결론

  - 경찰 수사가 신속히 재개되었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됨

  - 가해자는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였음

  -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 성사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