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소유예] 억울했던 보복운전, 불처불로 종결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음

  -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방 차량의 잘못도 매우 큰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의뢰인만 피의자로 입건

2. 쟁점

  - 의뢰인이 한 행위만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 상호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방만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줌

  - 다만 상대방 또한 잘못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만 신고당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4. 결론

  - 경찰은 의뢰인만 범죄라고 보고 결론 내렸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냄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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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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