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단톡방모욕죄]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육군 **부대 부분대장으로 내무생활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후임병에 대하여 생활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일병 폐급이네",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게 맞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후임 병사가 별다른 유서를 남기지 않고 자살을 하면서,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위와 같은 말들이 자살의 원인이라며 의뢰인을 모욕죄 등으로 군사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의 조력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라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지만, 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죽음의 책임까지 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당시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부터 확인을 한 후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경찰조사를 앞두고 미리 부대를 찾아가 의뢰인과 실제 수사과정과 동일한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군사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였고, 군사경찰조사와 군검사의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억압적인 질문들을 일일이 차단하면서 조력하였습니다.

군사경찰의 조사와 군검사의 각 조사를 마친 후, 군사경찰 수사관 및 군검사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모욕죄의 법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자체만으로 모욕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군검사는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이 납득할만한 것으로 판단,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