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불송치결정]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방어한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렀습니다.

술도 깰 겸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휴일인 다음날 집에서 먹을 아이스크림을 좀 사서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별다른 일 없이 끝난 줄 알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의뢰인들이 키오스크에 결제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2.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의 조력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당장 계산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값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연락을 해오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선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한 후, 의뢰인들이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그 대신 문제가 된 아이스크림 이외의 다른 품목들은 결제가 되었는데 술에 취한 의뢰인들이 바코드 스캔을 잘못하여 단순 계산상의 실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들이 훔칠 고의가 있었으면 본인의 카드로 다른 품목들을 결제할 이유도 없고, 담당 수사관과 함께 CCTV영상을 돌려보면 의뢰인들이 서로 여러 물건을 가져왔다 되돌려놓기도 하는 모습이 남아있어 의뢰인들이 계산과정에서 헷갈릴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 각 의뢰인의 통장 잔고가 결제하지 않은 금액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어 계산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도 의뢰인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칠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인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수긍이 가고, 달리 의뢰인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