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고소대리, 합의금 7,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본래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며,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가해자를 실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과 같은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선고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인 상황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처분을 부과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 가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내어 처벌형량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불법촬영 피해자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반박당하거나, 가해자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찰조사밖에 없으며, 만일 이러한 시간을 놓친다면, 선처나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피해자인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고소대리, 합의금 7,0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3년간 취업제한 + 피해배상 7,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동기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잠시 교제를 했었는데요. 헤어진 후 의뢰인의 경우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이거 너 아니야? 라며 의뢰인과 가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 캡처 사진을 전달 받은 것입니다.

위 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가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놀라 경위를 파악해보니 가해자가 본인의 SNS에 해당 영상 및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진 등을 올려 그 영상과 사진들이 빠른 속도로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가해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임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사과문을 보내오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했는데요.

본 대리인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가해자가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과하며 피해배상에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의 구두변론 진행 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전 가해자측 부모와도 직접 소통하며 합의금 7000만원으로 상향하여 피해자가 희망하던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유포된 영상 삭제에 소요될 비용 전액 가해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가해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3년간 취업제한 선고 및 피해배상 7,0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