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대리, 징역 2년과 합의금 1억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범죄인 만큼, 가해자는 엄중한 잣대로 형량이 부과되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적법한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며,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성범죄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실제로 강간죄는 10건 중 4건이 무죄나, 무혐의로 해결이 되는 만큼,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상황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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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은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해자를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자료와 실제 강간죄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에게 징역 2년과 합의금 1억 1,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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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대리, 이때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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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중요한 순간이며, 이 기간을 놓친다면,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찰조사밖에 없으며, 이 기간을 놓친다면,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경찰 및 검찰, 법원에서 1달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사건 당일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전화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할 때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을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수사관들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조사가 처음이신 피해자분들이 종종 진술을 번복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사실을 부풀려서 이야기 하는 것은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이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행동은 가해자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 고소대리, 징역 2년, 합의금 1억원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 징역 2년 구형, 피해배상 1억 1,0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던 선배의 권유로 밥과 술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 가해자인 선배는 의뢰인에게 차 안에서 잠깐만 이야기를 더 하고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며, 갑자기 차 안 조수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을 강간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부터 1심까지는 본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가 1심과 2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등 가해자가 무죄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차 안이 매우 비좁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폭행이나 반항을 억압할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부터 1심을 맡은 변호사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말도 전해왔는데요.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이었고, 만약 본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1심에서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즉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제출하고, 항소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 2차 가해, 가해자가 2심에서도 혐의사실 부인하는 상황인 점 등을 상측에 주장하여 합의금을 1억 1,000만원까지 상향시키고, 재판부 측에도 도의적 차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항소심을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구형과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