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 5,000만원 피해 배상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준강제추행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인 만큼,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조사까지만 피해자가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이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후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가해자는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지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만큼, 피해를 적극 소명하지 못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량과 높은 금액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가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 신문을 먼저 진행하며, 이때 그 당시 상황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분들은 경찰조사가 처음인 만큼, 긴장하거나,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잃어버려 가해자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보고,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추후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에 자신이 입은 피해와 그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찰조사가 처음이신 피해자분들이 이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만큼,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준강제추행변호사와 같이 피해자분들만 도와드리는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진술 컨설팅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기가 어려우며, 그로 인해 가해자들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때 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와 재산정도 등을 소명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증액시킬 수 있으며, 가해자와 만나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들은 종종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상황도 있는데, 도움을 받는다면, 이러한 상황도 미연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였다면,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준강제추행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 합의금 5,000만원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합의금 1,000만원 제시 → 5,000만원으로 5배 증액시킨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서둘러 귀가하고자 택시에 탑승하였으며, 탑승한 직후 피곤이 몰려와 의뢰인분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낯선 남자의 손길로 인해 잠에 깨게 되었고, 그 당시 의뢰인이 직면했던 상황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틈을 타 가해자로부터 도망을 쳤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은 앞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다가 미흡한 조치로 인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으며, 그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본 변호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재촉하였으며, 소통 또한 원만하지 않았다고 의뢰인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선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분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가해자에게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자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필로 사죄 편지를 전달하는 한편,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난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주장하며 합의금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고, 이와 더불어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아 자신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첫 대응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가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뻔 했지만, 본 변호인의 집요한 설득과 협상으로 피해배상을 이뤄낸 사건이기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분이 경찰조사부터 저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량도 부과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준강제추행변호사와 같이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