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전연인 성관계 영상유포, 피해배상 7,000만 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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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SNS에 본인의 나체 영상이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영상을 보게된 지인들이 '이거 너 아니야?'라며 연락을 취해온다면요?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일이 실제로 본인에게 닥친다면 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상상조차 끔직한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한때는 본인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들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때 교제했던 이성이 SNS에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유포했던 사례입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A는 가해자B와 헤어진 지 1년도 더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남성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SNS에 피해자 A로 추정되는 여성이 나오는 영상이 돌고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A는 놀라 확인해보았는데요, 

가해자 B와의  성관계 영상이었습니다. 피해자 A는 곧장 이를 신고하였는데, 가해자B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속에 피해자 A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공판기일을 앞두고 급히 선임이 되었는데요, 공판기일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B로 인한 피해자 A의 피해를  상세히 밝히고 가해자B가 그간 피해자A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공판기일 이후 엄벌탄원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 이후 본 대리인은 가해자 B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가해자 B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받아내었고, 피해배상을 축구하였는데요, 가해자B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1,000만원밖에 합의금으로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데다, 영상을 100% 삭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가해자 B의 부모님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오랜 시간 합의금을 조율한 끝에 합의금 7,000만 원 및 향후 영상 삭제에 발생되는 비용 역시 가해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가해자B의 잘못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향후 영상 삭제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집유3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자 대응하였더라면 결코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크게 기뻐하셨고, 본 대리인에게도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해가 막심하여 7,000만 원도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의뢰인께서  위로가 되셨다니 개인적으로도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