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회식 후 준강간, 피해배상으로 8,500만 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및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력해온 프로젝트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팀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 모두 함께 고생했던만큼 모두들 즐거운 분위기에서 회식이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서로 힘들었던 점을 털어놓으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평소 무섭기로 소문난 팀장까지도 의뢰인에게 고생했다며 칭찬을 해주었고 분위기에에 휩쓸려 자신의 주량을 한참 넘어선 양의 술을 마시게되었습니다.

회식 다음날 주말 아침, 의뢰인은 하의만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누워있는 본인 모습을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성기부분에 얼얼한 느낌까지 들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집에는 아무도 방문한 흔적이 없었다보니, 만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고 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일 출근을 해보니 동료 팀원들이 "회식 마치고 잘 들어갔냐. 걱정돼서 전화를 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 "집이라고 했는데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옆에서 팀장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팀원들의 말을 듣고나니 회식 다음날 아침에 본인의 상태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져 의뢰인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팀장이 의뢰인을 뒤따라왔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고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미 사건이 발생한 2일 뒤에서야 본인이 어떤 성범죄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증거수집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요. 더욱이 CCTV에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장면이 있었지만 마치 팀장에게 스스로 기대있거나 팀장의 스킨십을 받아주는 것 같은 불리해보이는 장면들도 있어 혐의입증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 피의자의 예상 주장까지 반박한 고소장, 철저한 고소인조사대비, 고소장 접수 후 두 달만에 피의자 혐의 전부 인정되어 검찰 송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이 불완전하였던 관계로 의뢰인 및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모아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의뢰인에게 불리해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술 준비를 하고 고소장에도 이를 상세히 분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저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의자, 피해자 할 것 없이 많은 사건들을 수행했다보니 피의자의 논리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예상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세히 반박해두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역시 CCTV에 비치는 의뢰인의 모습을 문제삼았는데요, 고소장 및 철저한 진술대비를 해둔 덕에 의뢰인께서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현명히 잘 답변하셨고, 저 역시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인의 입장을 변론하였습니다. 워낙 철저히 고소인인조사를 대비하고 고소장에 미리 피의자 주장을 다 반박해둔 덕분에, 피의자 혐의가 빠르게 인정되었고, 고소장 접수 두달만에, 고소인조사를 받은지는 한달 만에 저희가 고소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정도면 사실상 피의자조사 이루어진 후 바로 송치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 송치 후 피해배상 8,500만 원

정말 신속히 검찰송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측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부라부랴 합의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도의적 차원의 합의를 보는 것이라며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으나, 가해자 범행의 중대성이나 가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이후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00만원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제 합의 경험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인용될 금액이나 합의시 피의자 측에서 얻게되는 유무형적인 이익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가해자측에서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배상액으로 받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여나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희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다던가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고자 합의서에 저희 의뢰인을 위한 여러 보호 장치들을 상세히 기재해두었습니다.

형사전문, 성범죄특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제가 오늘 올린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인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다가 불송치/불기소가 되어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진행하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나 진행 방향,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피해배상액도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루 대리해본,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