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업무방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예비적 죄명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을 추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는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죄명에 관하여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따라 피고인의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였고, 사실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경위 및 법리적 주장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공판준비서면을 두 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법리적인 쟁점에 관한 준비서면 작성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을 변론하였으며,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