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내연남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불륜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주먹이 절로 쥐어집니다.”
이는 최근 법무법인 심앤이의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한 의뢰인 분의 면담 내용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내 일이 되다니, 믿기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죠.
실제로 TV 속에서는 내연남(내연녀)를 찾아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장면이 한 번씩 나오고는 합니다. 따귀를 때리거나 협박을 하고, 주먹다짐을 하는 상황도 흘러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를 현실과 혼동해선 안 됩니다. 당장 화를 표출하고, 직접적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로 나아갔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범죄’가 성립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상간남 폭행을 해서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와 ‘정당히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아야만 하는 이유!
사실 마음의 상처가 소정의 돈으로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돈 보단, ‘내가 아팠던 만큼 괴로웠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겠죠.
간혹 이를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집이나 회사를 찾아간 다음 큰 소리를 내고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상간남 폭행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극심하게 다쳐 상해를 얻게 되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되죠. 더군다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치 않는 터라 합의를 한다 해도,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이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협박죄, 손괴죄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더욱 엄중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남 폭행으로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수모가 단지, ‘형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연남에게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하거나 감액된 위자료로 합의를 이행하게 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는 일이고요.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를 얻은 것은 여러분인데, 행동 한 번 잘 못했다가 얻게 되는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직접 상대방과 맞닥뜨리기 보단,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 소송인데요. 이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립하여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중이나 그 후, 아예 정리치 않은 상태에서도 소멸 시효만 도과 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소송에서는 내연남의 ‘고의성’을 밝히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민법 상의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거든요.
그러므로 불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해왔다는 것과 더불어 위 안건도 중요히 살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두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간남 폭행은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해선 안 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대응치 마시고, 마음을 차분히 하여 먼저 법적 조력자와 상의할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현명한 방식과 적법한 절차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심앤이의 면담이 필요하다면 하단링크를 눌러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몹시 다급한 현재 상황에 신속히 조력이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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