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두 가지의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아내)와도 헤어지고, 내연남(녀)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법과
혼인은 지속하고, 내연남(녀)에게만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죠.
많은 분들이 대응이라고 하면 대개 ‘소송’을 떠올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시간적/비용적으로 큰 부담을 감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에 따라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혼인은 지속하면서 불륜 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만 대응’하길 원한다면 소송보단 ‘상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할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며 두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합의서, ‘이 때’ 작성해야
마음 같아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즉시 이혼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지 않고 넘어갈 순 없는 노릇입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서’ 등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신 그러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상대방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고 싶은 분도 있겠죠.
그리하여 배우자와는 헤어지지 않고 내연남(녀)에게만 대응하려 마음먹었다면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소송보단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을 통해 두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
✔️판례와 비교하여 더 높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장점을 꼽을 수 있기에, 적극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위약벌 조항 무엇이길래!
‘위약벌 조항이 무엇이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셨을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벌로써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 상호 간에 협의했다 해도, 불륜 행위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상간 합의서에는 이 조항을 필히 넣어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그 1회당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책정하며, 그 액수는 다양한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무래도 쟁송 없이 일정한 금원을 받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아, 본 절차를 막연히 ‘간단하게’만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추후에 소송으로 번지지 않을지’, ‘얼마만큼의 액수를 요구해야 좋을지’ 등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명확히 가늠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쟁송보단 간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미흡하게 이행하여 다시금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실 하나마나 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추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처단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통해
적정 액수, 위약벌 조항, 그리고 협의 요령 등을 안내받아 진행하거나 본 과정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확실히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리려 했던 내용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소송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도 분쟁을 해소할 수 있구나, 이를 알게 되셨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거든요. 법무법인 심앤이의 글을 읽는 분들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소되었으면 하는 진심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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