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주거침입으로 상간남을 고소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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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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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 문의 또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이혼소송중 상간남을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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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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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인 의뢰인의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과 동시에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이 본인의 집에서 상간자와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주거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주거침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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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기일날 합의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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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피고인 상간남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며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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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한 결과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이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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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곧 이혼조정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송치를 연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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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조정기일날 남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행히 주거침입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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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처럼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형사고소가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로간 쟁점이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법/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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