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하여 의뢰인님들로부터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교제하고 있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김

​

의뢰인은 미혼의 30대 여성으로, 3년간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느냐" 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너무 깜짝 놀란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남자친구는 본인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

2.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결국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는 이미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

1)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

​

2) 교제 중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한적이 없고,

​

​

3) 교제 중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을 소개해주었다는 점,

​

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3.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3천만원 지급 판결

​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과 같이 교제하고 있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였을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신속히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