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배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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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액 2억 상당의 배임죄 사건을 변론해서 무혐의로 만든 사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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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 

배임이라는 뜻(의미)은 배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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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에 따라 누군가의 재산적 이익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배신해서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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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회사는 직원을 믿어 많은 일을 맡기고 권한을 주는데, 반대로 직원은 회사가 준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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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받은 사람이 재물을 임의로 소비(처분)해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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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행위자가 얻는 이익이 재산상 이익이면 배임, 재물이면 횡령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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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두 범죄는 구분되지만, 재물을 취득하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기도 하니, 실무에서는 크게 구분되지 않기도 합니다.

2. 배임죄로 고소된 의뢰인 

제가 무혐의를 받아드린 의뢰인은 몇 개월 전 퇴사한 회사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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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가지고 있던 영업비밀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면서 회사에 2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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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하려 하였고, 이대로 재판까지 가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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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한 사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방어전략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임(배신)행위, 그리고 배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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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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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회사를 재직할 때 했던 업무자료, 매출액, 세금계산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경찰에 선제적으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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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재직할 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때도 많았고, 거래처와 관계도 원활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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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심을 하고 있던 경찰은 변호인의 자료가 들어가면서부터 변호인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수사결과, 2억의 손해는 의뢰인과 무관했던 것임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4. 무혐의 성공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고,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서도 한걸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맺으며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 모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기에 이번 사건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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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배임이나 횡령은 법조인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범죄 중 하나이니 관련 분쟁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