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아청물) 소지, 시청, 구입 선고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물(정식 명칭은 성착취물이라고 하죠)을 구입한 뒤 단순시청했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까지 되신분을 변호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긴 하지만 선고유예 기간이 지날 경우 면소로 간주됩니다. 

유포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검사는 구입한 개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구공판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간 취업도 생각하셨고, 성범죄이다 보니 부과될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2. 방어전략 

드물기는 하지만 향후 공직 진출이나 취업제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할 방법은 선고유예를 받아드리는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에도 문제가 없고,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며, 신상정보등록기간도 선고유예 기간 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범행 경위, 동기, 범행 후 태도 등 기록에서 유리한 부분을 추출하였고, 조사 당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도 추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입을 한 것은 맞지만 재차 유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수일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삭제했다는 점까지 밝혀내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탄탄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아청물(성착취물) 단순시청이나 구입, 소지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징역형 밖에 없습니다.

자칫 취업제한, 공직진출 모든 것이 막히는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높습니다.

야한 영상들이 합법인 나라에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성착취물)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입법자가 반영한 것으로 보이니 궁금하더라도 검색 조차 안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