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소년 재범, 분류심사원 막고 3, 4호 처분 종결 

제가 검사시절에는 마약, 성범죄 등 강력 사건들을 주로 다루었지만, 소년 사건 전담 검사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분류심사원으로 갈뻔한 소년사건을 경미처분(봉사활동, 보호관찰)로 종결시킨 사례 소개하려 합니다. 

1. 사건개요 

보통 형사사건을 보면, 죄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면 구속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년범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이가 분류심사원으로 갔다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의 경우 구속재판이 벌어지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듯, 아이의 경우 당연히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높겠지요

소년 재판이 벌어지기 전 분류심사원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다며 불안해 하시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린 뒤 발빠르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급한대로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확보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일단 위기 상황을 모면하였습니다.

혐의사실 중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 많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점을 구구절절 이야기 하다 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소년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면서도 동시에 보호처분을 가장 경미하게 받아야 하는 힘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신속히 복사해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했고,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드러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소년의 재범방지의지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피력했고,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부당한 예단을 가지지 않게금 조력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은 일반형사재판과 다르게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 됩니다.

특히 경미처분으로 종결될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 실제 전과기록도 남지 않죠

그렇기에 최근 소년범들에 대한 처분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재범의 경우 죄질에 따라 소년원으로 송치되거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일반형사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임을 맡기 전부터 주변 변호사님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셔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건인데,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성공사례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