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유포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론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 참고로 정통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폭행죄만 해도 벌금 70-100이상이 선고되므로 100이하의 벌금이나 그보다 낮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1. 사건개요
음란물 유포죄에서는 형량을 정할 때는 유포한 음란물의 수, 기간,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유포한 기간이 길고 숫자가 많을 수록 불리하고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보통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청구합니다.
오늘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4달 가량의 긴 시간 동안 트위터 등에 많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유포기간, 내용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방어전략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기는 하셨지만, 경찰 조사에 참여를 해드렸습니다.
유포를 하게 된 이유, 동기에 있어 반드시 주장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고, 자백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검사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기에 경찰 조서에 반드시 해당 내용이 설득력 있게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이후 조서 확인 과정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요청했고, 꼭 들어갔어야 할 내용도 추가 질문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여러 상황을 조서에 꼼꼼히 담게 한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검사에게 양형의견을 세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범행 기간이 4달이로 언듯 길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올린 것으로 행위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상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빠른 시간 내에 스스로 삭제조치를 하였던 점을 새롭게 증명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검사는 긴 고민 끝에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4. 맺으며
전과는 범죄경력을 말하는데, 기소유예는 전과에에 남지도 않고,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처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조회도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 의뢰인은 다른 로펌에 문의를 하였더니 구속수사가 될 것이니 거액의 수임료를 내야 한다는 제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의뢰인은 구속사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주장하기에 따라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부분이 많았으며, 저는 기소유예도 충분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임료를 얻기 위해 의뢰인을 겁을 준 것인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 구속이라는 절차를 예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여러 곳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본 뒤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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