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석방 성공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을 변론해서 긴 공방끝에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 드린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던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이고, 그 피해가 성년에 달한 사람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 협박의 수단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고, 일반 어른 대상 강간죄와 법정형이 같고, 벌금형도 없습니다.

대부분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 보호관찰, 전자발찌 등 불이익한 처분도 뒤따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점을 넘어 사회적인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새로운 노력, 치료계획 등 유리한 자료를 전부 만들어 끌어놓아 변론을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변제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를 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보호관찰 청구는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상정보공개 등 다양한 부가처분도 붙습니다.

오픈채팅, 트위터 등을 통한 만남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법적 분쟁에 빠졌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