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무고죄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고 난 뒤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처벌해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조사에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대방의 당일 음성 녹취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2. 소송전략

의뢰인은 서울시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1급 지체장애인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고소인이 센터 내 비용처리 명목으로 개인 비상금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다툼이 있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무고의 위험성은 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고소인에게 합의를 시도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인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엔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결론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으로, 성범죄 피해 무고로 인한 타 사건 처벌에 비하면 가볍고, 의뢰인이 상담 시 원하였던 결과를 이끌어내어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