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에 대한 해결사례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1. 범죄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상해나 물건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가 붙어 초범일지라도 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에 락카를 이용하여 문자와 그림 등을 그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들은 공동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인조력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와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해당 사건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특수상해와 공동재물손괴죄가 동시에 걸려있는 사건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의뢰인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듣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여 범행도구가 다르다는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팀의 주장에 담긴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과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방향을 정하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재판부에 간곡하게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3. 결론

장난이라며 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 그저 가벼운 친구끼리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난도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럿이 모여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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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았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